교육평등의 원리

다양한 원리에 비추어 교육 평등이 무엇인가는 여러 가지로 논의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로 '공정한 경쟁의 원리'이다. 자유주의에서 평등이란 '공정한 경쟁'을 의미한다. 평등의 관점에서 교육 평등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을 교육의 기회균등 원리라 할 수 있다. 이 원리는 기능주의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데,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중요한 교육의 기능은 선발이며 이는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고 선발되게 된다. 능력에 따라 선발되고 사회적 지위와 보상이 분배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생기는 사회 불평등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한명은 붙고 한명은 떨어지는 시험을 줬다고 했을 때, 선발된 사람이 외모, 백인, 남성, 명문 대학 출신, 특정 지역 출신 등 귀속적인 요인 때문이었다면 그 선발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을 테지만, 떨어진 사람에 비해 능력이 높기 때문에 선발된 것이라면 그 선발은 공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은 능력만으로는 공정한 심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선발된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 자기 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기회를 가졌고, 선발되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을 경우라면 이 경쟁은 공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정한 선발과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능력에 의한 선발과 아울러 능력을 개발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그런 기회를 제공할 책임은 학교가 지게 되고 여기서 교육의 기회균등 원리를 찾을 수 있다. 경쟁이 공정하고 사람의 능력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결과는 비슷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의 능력이 평등하지 않거나 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두 번째 논의는 최대이익의 원리(공리주의)이다. 최대이익의 원리는 우리가 선택할 때 최대 다수의 사람에게 최대의 행복 혹은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한 결정이 최선이면서 가장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최대이익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의 행위가 도덕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그 결과에 달려 있다. 최선의 행위란 최선의 결과가 따르는 행위임을 의미한다. 무엇을 이익 혹은 행복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지만 행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최선의 결정은 행복이라는 결과를 극대화하는 결정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행복을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라면 최대이익의 원리는 우리의 결정과 행위가 최대 다수의 사람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논의는 인간 존중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우리가 도덕적 행위자인 인간들의 동등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며 성경에 나오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에 잘 나타나 있다. 인간 존중의 원리는 세 가지의 부수적인 생각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인간 존중의 원리는 다른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우리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고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인간이 자유롭고 이성적인 도덕적 행위자란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선택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인간들은 저마다 다르지만 도덕적 행위자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이 는 능력이나 역량을 동등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들 간의 적절한 차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이 도덕적 행위자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똑같은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고 동등한 가치의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타고난 능력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누구도 자기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 이상으로 중요한 것처럼 행동할 자격은 없다.
네 번째 논의는 차등의 원리이다. 이 원칙은 롤즈(Rawls)가 제시한 원리로서 사회정의의 문제에 대한 최소 극대화의 해결책이다. 어떤 대안의 최악의 결과가 다른 대안들이 갖는 최악의 결과에 비해 가장 우월한 경우에 그 대안을 채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근거해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할 것이고 결국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불평등 보상에 합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차등의 원리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 모든 이익이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평등한 분배로부터의 일탈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될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하여 어떤 사람의 복지를 희생하는 불평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특히 신경 쓸 것을 요구한다. 사회정의의 시금석은 사회 전체의 평균 복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복지에 있는 것이다. 셋째,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잘살게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될 때만 자원분배의 불평등이 인정된다.